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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졸속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 점이다른가-2
작성자 작성일 17-01-07 조회 782
한국의 졸속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 점이다른가-2

2017. 1. 2.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탄핵사유의 차이를 본다.
미국은 존슨대통령의 경우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압하고 3분의 2의 특별결의로 입법한 장관 임기법(장관의 해임에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내용 )을 존슨이 위반하여 전쟁장관(남북전쟁 중에는 전쟁비용의 조달이 주 임무이었고, 전쟁후에는 전쟁복구플랜을 시행하는 것이 주임무인 장관이다.)을 해임한 것이 표면적인 탄핵사유이다.
그러나, 실제는 남북전쟁후 폐허가 되다시피한 남부의 복구와 해방노예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대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대결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위증과 사법방해의 혐의로 소추되었지만 실질은 클린턴 대통령이 49세의 결혼한 남자로서 부인 힐러리 몰래 20대 초의 백악관 인턴 여직원 르윈스키와 혼외정사를 벌인 것이 문제였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기혼남자의 혼외정사는 심각한 부도덕이다. 특히, 직장에서 비서등 자기 아래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금기이다.  법적으로 성희롱이다. 형사 범죄는 아니라도  미국의 건국정신인 기독교의 핵심 도덕룰을 위반하여 미국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된 것이다.
한편, 한국을 보면, 우선 盧대통령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高卒 출신 그것도 商高 출신이 대법관 출신의 엘리트(이회창) 후보를 선거에서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부터가 보수적인 우파 국회의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했다. 거기다가,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법에 맞지 않는 무식한 소리(보수적인 의원들이 듣기에)를 마구 쏟아내는것이 불안하다. 더 나아가, 툭하면 반미적인 발언을 하고 장인도 공산주의자라 하니 사상도 의심스럽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盧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새로 선거를 하자는게 탄핵의 동기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학벌, 말버릇 등이 다수의 보수파 국회의원들과 안 맞으니까 쫓아내자는 다분히 신분, 지역 차별의 감정적인 탄핵이다. 조선시대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이 서로 學統(학통), 緣故 (연고),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져, 상대방을 탄핵하며, 정권 싸움, 당파싸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朴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표면적으로는 朴대통령이 기업들을 등쳐서 84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탄핵이 아니라 당장 교도소로 가야 할 파렴치범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이다. 거짓말이다. 세상이 다 안다. 돈은 고스란히 公益財團에  갔고 지금도 公益財團에 있다. 역대 대통령이 다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업의 出捐(출연)을 받았다. 위법은 커녕 도덕적으로도 하등 잘못이 없다. 실질은 朴대통령이 임기말의 단임제 대통령인데다 평소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는 외톨이 여성이라고 얕보고 측근의 비리에 빙자하여 쫓아내고 정권을 잡자는 거다. 정책대결도 아니고, 도덕성 싸움도 아니고, 문화차이도 아니다.  순전히 약자인 독신 여성을 얕보고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쫓아내고 정권을 빼앗으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정권 강탈이다.
탄핵소추의 과정을 비교하여 본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이다. 하원의원들은 2년 마다 선거를 하므로  교체가 잦다. 미국의 하원은 정원이 총435 명인데 (1929년에 정해진 숫자이다),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할당 된 숫자의 대표자를 뽑아 연방정부의 의회에 보내는 형식이다. 그래서 하원의 이름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기적으로 엇갈리면서 다수를 차지한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발의에서부터 의결까지 6 개월 이상 걸린다.  탄핵을 발의(initiation)하는 의원이 동료들에게 제안서를 보내 贊同(찬동)의견을 받는다.  그 숫자가 상당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열려 심의(deliberation)를 한다. 그런 다음 법사위원회에 제안서를 보낸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탄핵사유가 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 먼저,  선례를 검토한다. 선례가  있어야 탄핵사유의 정당성이 뒷받침(support)된다.  선례가 없으면 뒷받침할 근거(authority)가 없어  선례를 법으로 생각하는 미국문화에서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  다음이  증거이다. 미국은 헌법상 적법증거가 아니면 법정에 제출힐 수 없다. 法司위원회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증거라고 인정해야  탄핵안에 증거로 인용, 첨부된다.  法司위원회에서 표결하여 탄핵안이 성안되면 본회의 에 넘어가 항목별로 찬반 투표를 한다. 물론 공개 투표이고 방청석에 국민들과 기자들이 참여하여 방청한다.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반의사를 공개한다. (요즈음엔 트위터를 많이 쓴다. ) 한국처럼 당 간부들이 의원들의 서퇴서를 일괄하여 받아놓고 표결에 들어가는 야만적인 의사 강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론에서 가만 두지 않는다. 모두 비민주적인 정치행위로 의회윤리위에서 제명될거다.  하원에서 과반수(218표)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어  상원에 넘어간다. 다만, 미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대문에 下院의 탄핵소추(Accuse)가 있다하여  피탄핵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일은 없다. 上院의 결정이 있기 까지는 아무런 불이익도  있을 수 없고 , 누구도 피탄핵자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이나, 국민들도 하원의 탄핵소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대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 관심은 오로지 上院의 결정이다.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미국 언론과 국민의 법치 의식이다. 한국같이 민주혁명이다, 시민 혁명이다 하는식의 호들갑이나 선동이 없다.
한국의 탄핵소추과정을 본다.
한국은 여당이 국회의 다수파일 때는 대통령의 어떤 측근비리나, 과오도 탄핵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김현철, 김홍일 형제, 노건평 형님, 이상득 형님의 국정농단이 아무리 심하고 공공연했어도 언론이나 검찰이 보도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촛불데모도 없었다. 한국의 탄핵논의는 오로지 輿小野大의  국회에서만 있다. 대통령의 과오나 실수가 생겨 여론이 나빠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與小野大의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한 달도 안되어 탄액안을  작성한다. 탄핵안의  성안전에  발의하는 의원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동료의원과 국민에게 회람시켜 의견을 수렴,  찬성의원을 모집하는 절차가 없다. 당 간부회의에서 탄핵지시가 나오면 그 날로  탄핵안이 작성된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표결에 들어가서 몇시간 만에 끝난다.  전과정이 길어야  한 달이다. 탄핵사유를  항목별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찬, 반  표결이다. 투표에 앞서 토론하는 절차도 없다. 탄핵안을  작성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법률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다. 선례를 조사하는 절차도 없다.  증거를 조사하거나 증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없다. 선거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다.  탄핵소추장을 국회의원들에게 읽어 주는 절차도 없다. 탄핵소추장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주는 절차도 없다.  탄핵안을  심의하는  일정을 공개하는 법도 없다.  48페이지나 되는 탄핵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은 당연히 한명도 없을거고,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도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의문이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비장하게 일괄사표서를 작성하여 당 간부에게 제출한다. 배신을 안한다는 서약이다.
  표결이 끝나면, 이긴 측은 환호를 부르며 축배를 든다. 대통령을 잡은 것이 마냥 즐겁다. 이제 정권을 잡았다는 환호이다. 반면  진측은 자기 옷을 찢고,  책상을 부수고,  엉엉 울고 그야말로 初喪( 초상)집이다. 정권을 뺏겼다는 분노와 허탈이다. 어느 쪽에도 헌법상 국회의 표결은 단지 탄핵의 소추 즉 고발이고 판결은 아니며,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이 내린다는 생각은 염두에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머리 속에  헌법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오로지 권력 싸움 뿐이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야쿠자들의  텃밭  쟁탈 패싸움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하던  사색당쟁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슬프다. 경제는 세계 10-15位라 하는데. 정치는 완전히 바닥이다.  18세기에서 멈추었다. 북한을  흉 볼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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