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회원게시판
  • 동창회 임원소개
  • 역대 동창회장 소개
  • 자랑스런 서울 法大人
  • 회기별 동창회장 소개
  • 회기별 동창회 바로가기
(재)서울법대장학재단

회원게시판

  • Home
  • 회 원 게 시 판
  • 회원게시판
회원게시판
제목 한국의 졸속 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 점이 다른가-3
작성자 작성일 17-01-07 조회 703
한국의 졸속 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 점이 다른가-3

2017. 1. 4.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핵률이 높을까?  왜 한국의 탄핵은  정책대결이나 도덕성 대결이 아니라 황당한 억지로 단임제의 약자 대통령을 잡는 더러운 정권 투쟁, 당파싸움으로  될까?  왜 한국은 일주일 안에 탄핵소추절차가 끝나는 졸속 탄핵이 될까? 왜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 안건이 토론없이 몇 시간 만에 표결로 끝나는 날치기 절차가 될까?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일괄사표를 당 간부에게 제출해서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야쿠자들 처럼 충성서약을 하고 투표장에 들어갈까?  그리고,  이긴 측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탄핵고발한 것이 뭐가 즐거워서  축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걸까?  (朴대통령 탄핵때 야당의원들의 행동) 그리고 탄핵표결에서 진 측은 옷을 찢고, 욕을 하고, 의자를 때려 부수는 것일까? ( 2004년 盧대통령 탄핵때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동)  국회는 단지 고발을 하고 정작 탄핵결정 즉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다. 
많은 정치학자, 문화인류학자, 역사학자가 연구해 볼 주제이다. 나는 법률가로서 법제도적인 측면을 밝히려 한다.
먼저, 탄핵의 효과면을 본다.  한국은 탄핵소추의 효과가 미국과  전혀 다르다.
미국은 헌법 제 5조와 14조에 적법절차의 조항이 있다. 국가는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 자유를 뻬앗을 수 없다는 간단한 한 줄이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는 법원, 즉 공정하고 독립된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인정 할때 까지는  국가기관으로 부터 생명, 신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탄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下院이 대통령을  탄핵 고발해도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 한다.  미국 뿐만 아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얕보는 남미의 브라질등 도 마찬가지이다. 고발을 바로 유죄로 추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의회 즉 下院이라 하더라도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관계에 서는 한 兩者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의회라고 하여 피고발자 , 대통령보다 우월적 지위을  갖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 및 평등의 원칙,  구체적으로는  當事者 對等(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는 헌법재판소법 제 50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으면 법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피탄핵자의 작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명백히  피고발자보다 고발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불평등 취급이다.  무슨 합리적 이유도 없다. 헌법제 12조2항의 적법절차조항과 헌법 제11 조 1항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인권변호사, 민주변호사, 헌법학자가 하나도 없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법률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운영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기진 국방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또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정상외교의 주체이다.  만일, 대통령 직무정지중에 전쟁이나 외교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내란이나 폭동사태가 생기면? 외환위기가 닥치면? 아무리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100% 대신 할 수 는 없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장관,대사 등 줄줄이 닥칠 정부 고위직의 인사는 어떻게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헌재의 심판기간이 6개월, 1년 걸리면 어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헌재에게 대강 대강 재판하라고 할 것인가? 이것도 말이 안된다. 졸속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판결 결과가 자기 측에 안 좋다고 생각 하는 측에서 가만 있을 까? 벌써부터 문재인 측은 탄핵이 안되면 민중 혁명 즉 민중폭동이 날거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몫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는 국가의 위기는 오히려 당파의 집권기회이다. 엉터리 사유든 말든 ,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나중 일이다.  일단, 탄핵소추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것 만으로 이미 半勝利이다. 권력에 극도로 민감한 이나라의 언론, 검찰, 기업들은 半勝利한 야당에게 납작 기어서 모든 수를  써서 헌재에서 탄핵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설사, 헌재에서 탄핵이 안되어도 좋다.  어차피, 단임제 대통령은 임기말이라 아무 힘이 없다. 탄핵소추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것도 없다.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헌재가 잘못 판결했다고 우기며 촛불시위 하면 된다.  직무정지 당한 대통령만 몇 달 지나 조용히 퇴임하면 만사 끝이다.  만일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  날만 기다리게 된다.  직무정지제도는 이렇게 불합리, 불공평한 제도이다.  하루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3, 제4의 황당한 졸속 탄핵이 이어져 나라가 패망할 거다.
다음, 한국과 미국은 탄핵판결의 효과가 다르다.
미국은 부통령이 있으므로 설사, 대통령이 탄핵으로 쫒겨나도 같은 당의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운다.  따라서 조기선거의 필요가 없다. 선거기간 동안의  불필요한 국정공백이  없다.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낭비가 없다. 야당도 굳이 억지 탄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당시 공화당 의원의 숫자가 55명이었다.한국처럼, 공화당 의원들 로 부터 사직서를 일괄 재출받아 배신을 못하게 하고.  결사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덤벼들어 맨투맨으로 협박, 회유하면  12명을 끌어 들여  67명의 의결정족수를 만들어 클린턴 대통령을 퇴진시킬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안된다.  클린턴을 퇴진시켜도 헌법상 , 조기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 고어 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의 지위를 이어받아 잔여 임기를 채우기 때문이다.  공화당에 아무 이득이 없는데 무엇때문에  억지, 졸속의 탄핵을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제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쫒겨나면  바로 선거를 하여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법은 60일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했다.  부통령제만 두었으면 없었을 두 달간의 국정공백 내지 국정마비에다 막대한 선거비용의 국고 낭비가 초래된다.  거기다가, 야당은 생각지도 않은 조기 정권탈환의 좋은 기회를 얻는다. 자연히, 무리한 억지 졸속 탄핵의 유혹을 받는다. 예를 들어 朴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부통령이 있었으면, 야당이 박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재가 유죄로 판결하여 파면이 되더라도 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어차피 예정대로 2017년 12월에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통령은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단임규정에 해당이 안되어 재선에 나갈 찬스가 크다.  (물론, 헌법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단임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되면, 야당이 아무리 탄핵을 해서 성공해도 덕은 부통령이 보지 억지로 탄핵한 야당이 덕 볼것이 없다. 그러면 무리한 졸속 탄핵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게 확실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황당, 졸속한 탄핵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보다 자기 당파의 집권을 앞세우는 나쁜 버릇 때문이지만, 그 나쁜 버릇을 발휘하도록 틈을 만들은 제도의 결함에도 半의 책임은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한국의 졸속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 점이다른가-2
다음글  한국의 졸속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점이 다른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