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院制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2016. 12. 30.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원래 탄핵제도는 미국에서 법관의 파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실제로 240년의 미국 헌정사에서 하원의 탄핵소추를 받은 총 19명중 15명이 연방법관이다. 그리고,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사람은 총8명인데 모두 법관이다.
그런데, 이 탄핵제도가 2차 대전 후 남미등의 후진국에서 법관 파면이 아니라 의회가 대통령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남미의 브라질, 파라과이, 에쿠아도르. 페루, 베네주엘라; 아세아의 인도네시아; 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9 명의대통령이 탄핵으로 쫒겨 났다. 특히 브라질은 1992년에 페르난도 대통령을 부정축재 혐의로 쫓아낸데 이어, 2016년 8월 노동당 출신의 여성대통령 돌마를 재정회계법 위반으로 탄핵하여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이래 12년도 안되어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세계 탄핵사에서 12년 안에 두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탄핵 애용 국가로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을 만들었다. 결코, 자랑스러운 기록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다. 여야의 당파 싸움이 심하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탄핵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탄핵사유가 특이하다. 남미등의 탄핵은 탄핵사유가 대부분 정치자금이다. 부정부패이다.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받은 정치자금 비리가 선거후 터져 나오자 선거에서 진 야당이 이를 탄핵의 구실로 삼는 것이다. (브라질 돌마 대통령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재정회계법 위반이지만 실질은 노동당의 대부 룰라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부정이 핵심이다.) 리투아니아의 경우도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러시아 마피아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탄핵을 불렀다. 선거자금 부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이라 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탄핵사유가 된다. 요컨데, 선거자금 부정이 대통령 탄핵의 단골 사유이다.
그런데, 한국은 탄핵사유가 특이하다. 선거자금의 부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중 말 실수나 측근관리의 실수이다. 노대통령의 경우엔 자기의 당 국회의원을 많이 지지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도 정당정치인이니까 자기 정당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이걸 탄핵 사유로 삼았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자기정당을 후원하는 발언을 한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탄핵한다는 것이다.
형식논리로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 같은 고도의 정치직을 8급, 9급 직업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의율(擬律)하는게 타당할까? 나 같은 법률가의 눈에서 보면 , 대통령의 지지호소 발언을 직업공무원과 같이 선거중립법위반으로 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 형식논리만 가지고 탄핵을 강행한 것이 문제이다. 원래, 선례가 없으면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보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결국, 노대통령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로 간단히 기각되어 국회는 망신만 당했다. 지금 와서 보면 선례도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경솔했다. 그때문에 나라가 , 국민이 겪은 손실, 불행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박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빅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잡다하다. 그러나, 핵심은 뇌물이다. 금액이 845억원이나 된다. 얼핏 들으면 어마어마한 부정이다. 845억의 뇌물을 받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이 받은 돈은 한푼도 없다. 미르재단 과 케이스포츠재단 이란 공익법인이 기업으로 부터 출연 받은 기본재산이다. 돈은 거의 쓰지 않고 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들어 수천억 씩 기업들로 부터 출연 받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느 검사나 국회도 그러한 대통령을 돈받았다고 기소하거나, 탄핵한 사레가 없다. 그러면, 유독 박대통령 에 대해서 재단이 받은게 아니라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고 어거지를 부려, 대통령을 뇌물이니, 강요니, 직권남용이니 하며 탄핵하고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탄핵의 정도를 지나 선례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을 행하는 것이다. 남미의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억지 탄핵이다.
다음, 한국탄핵의 특징은 절차의 졸속이다. 남미등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 양원제 국회이다.따라서, 탄핵소추를 할려면 상하 양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는 그때 비로소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결의에 대해 법원에 취소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하 양원의 결의를 받아야 하므로 탄핵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수 개월이 걸린다. 최근에 있었던 브라질의 돌마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 된 것은 돌마대통령이 2014년 재선에서 당선된 후 1년여 지나서다. 하원에서 3분의2 가 찬성하여 탄핵이 의결된게 2016. 4 . 이고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 의결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것이 2016. 8.31. 이다. 그동안 의회는 수 십차 탄핵을 논의 하였다. 국민들의 의견도 우여 곡절을 거쳤다.(브라질 대표팀이 7:0으로 잉글란드에 대패하여 예선탈락 한 때문에 탄핵되었다고 수군거린다)
그후, 법원에서 돌마 대통령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탄핵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 우선, 한국은 單院制이다. 單院制 국회이라 兩院制 처럼 상호 견제하거나 再考할 기회가 없다. (세계에서 단원제 국회는 아주 적다. 대부분 인구 천 만이 안되는작은 나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2004. 2. 18. 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음 나온 것은 2004. 3. 5. 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것은 3. 12. 이다. 탄핵 논의후 1주일 만에 결의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박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에서 탄핵사유가 성안된 것이 2016. 12. 2. 이다. 탄핵 결의 한 것은 12. 9 . 이다. 딱 1주일이다. 찬반토론이나, 우여곡절도 없다. 오직 찬반 표결 뿐이다. 당사자인 박대통령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도 없다. 국민들에게는 탄핵사유가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막연히 “국정농단” 이라고 뜻도 잘 모르는 조선시대 한자(漢字)말만 듣고 그런줄 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중에 탄핵사유를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글자 그대로 일사천리(一瀉千里)이다. 시위대의 환호성과 박수 그리고 국민의 80% 탄핵지지라는 언론 보도의 여론조사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21세기 세계 10위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절차이다.
절차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남미의 후진국 보다 훨씬 비민주적이다. 동서고금에 이런 즉흥, 졸속한 대통령 탄핵처리는 없을거다. 북한에서 장성택을 처형하는 절차, 기간과 혹사(酷似)하다. 완전히 야만국가 수준이다.
한국은 單院制 국회이다. 單院制 국회의 졸속한대통령 탄핵 처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입법화 하지 않으면, 한국은 單院制 국회의 즉흥적인 단임제 (單任制) 대통령 탄핵처리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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